[경기도 공유경제 꽃을 피우다] (하)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인터뷰
공유경제와 4차 산업혁명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혁신과 융합에 기반하는 4차 산업혁명은 개방적인 공유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빠르게 확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 생태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이를 ‘혁신’과 ‘포용’의 충돌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혁신과 기존 시스템의 충돌 등 문제는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소수가 의사 결정권을 독점하는 지금의 보편적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 전 사회적으로 논의될 시점이다”고 조언한다. 6일 이 원장을 만나 경기도가 역점을 두는 공유경제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었다.
-공유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수준은.
“우리도 선진국 못지않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버나 에어비엔비 등 공유서비스 업체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어디를 가든 공유자전거,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연구원 조사결과 공유경제를 경험한 경기도민수가 최근 2년 새 34.6%에서 69.3%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공유경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유경제의 취지는 좋지만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뻗어 가면서 일부 기득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에서 보듯 혁신적 포용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는 ‘혁신’을 주장하지만 약자(택시업계)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정부는 ‘포용’을 내세우는 양상이다. 양쪽이 기계적으로 결합하기가 쉽지 않아 긴장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이 있다면.
-‘플랫폼 독점’이 공유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플랫폼이 외연적으로 확대되면 기득권의 이익이 흔들리고 양측 간 갈등이 발생한다. 우버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소유기업들이 이윤을 독점하기 때문에 이윤 배분의 불공정성 등 심각한 독점의 폐해가 뒤따른 것이다. 또 허술한 노무관리,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 등 문제도 파생적으로 따라온다. 플랫폼 산업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 제로섬 게임과 같은 양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플랫폼 협동주의’로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협동조합은 사적 소유방식을 다수의 공유형태로 넓혀 가자는 것으로, 이윤 배분의 공유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플랫폼 협동주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경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의 공유 협업모델로는 ‘경기 에너지협동조합’ 등이 있다. 태양광 발전을 지역별 협동조합이 운영하며 거버넌스형을 지향하고 있다. 셔틀버스 협동조합 등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 공유경제의 중심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진화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여럿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다. 따라서 기업에서 B2P, P2P 등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경기도는 많은 기업과 공장이 입지한 곳이어서 기업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수혜자는 기업뿐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돼야 한다고 본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공유경제의 핵심주체이기 때문이다.”
-도내 플랫폼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경기도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 플랫폼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도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화돼야 한다. 그래야 경기도의 지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기업과 도민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경기도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이 있다면.
“공유경제 추진 이유는 그게 단지 유행이고 대세라서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공유단체나 공유기업과 협력한다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공간 및 공유제작소 운영을 추진하는 등 플랫폼 구축과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판로개척, 창업보육 등도 공공이 맡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