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청 복잡하다는 근로자, 혜택 몰랐다는 소상공인, 가격마저 아쉬운 상품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55> 외면받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회사에 신청해 달라고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누군가는 도맡아서 절차를 진행해 줘야 하는데 작은 회사일수록 눈치가 보이죠. 차라리 정부에서 신청 독려 홍보문이라도 보내주면 어떨까요.”(중소기업 근로자 송모씨)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정작 당사자들은 몰라요. 서비스 이름에도 ‘중소기업’만 들어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여기고 넘어가죠.”(소상공인 박모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를 대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야심 차게 시작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둘러싸고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홍보 부족에 복잡한 가입 절차가 겹쳐 플랫폼을 이용 중인 근로자가 적고, ‘최저가 혜택’이라는 당초 설명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내 상품가격도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탓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안모(31·여)씨는 8일 “무료 서비스인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면 가입자나 이용자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오픈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중기부·대한상의와 제휴를 맺은 기업들이 각종 상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한다.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휴양·여행 상품(패키지 여행·호텔 예약 등)을 비롯해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 상품몰 등 크게 5개 분야로 나눠 19개 기업이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19개 기업 중에는 하나투어, 아고다, CJ CGV, 시원스쿨 등 각 분야의 유명 업체들이 포함돼 가입자들의 큰 기대를 받기도 했다.

중기부는 플랫폼 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다양한 복지상품을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시장 최저가 혹은 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다. 중소기업 임직원,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가입비나 이용료도 없다”고 서비스를 소개했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가입 기업은 3400곳, 서비스를 누리는 중소기업 임직원은 3만 5000명 정도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올해 목표치(기업 1000곳)를 이미 넘어섰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전체 중소기업이 360만개, 임직원이 167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대부분 근로자가 누리고 있다고 보기엔 크게 부족하다. 앞서 대한상의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개시 일주일 만에 2500여개 업체가 가입 신청을 마쳤다고 발표한 것에 비춰보면 기업의 신청 열기도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플랫폼이 외면받는 이유 중 하나는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게 가장 크다. 중기 근로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간혹 ‘가입 후기’가 올라오지만 댓글의 대부분은 플랫폼에 대해 소개받은 적이 없어 아쉽다는 지적으로 채워져 있다.

대전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33)씨는 “서비스 첫날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검색어 상위에 잠깐 올라 있던 것이 기억나 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복지 담당자를 비롯해 ‘그게 뭐냐’는 반응이 나왔다”며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플랫폼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비교적 오픈 초기여서 별도로 문자메시지(SMS)를 보낸다거나 관련 단체와 함께 홍보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기존 신청자에 대한 승인 작업과 시스템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작업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잡한 가입 신청 절차도 가입률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한다. 현재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복지 관련 담당자가 대표로 신청을 한 뒤, 소속 임직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일괄 부여하는 이른바 기업 단위의 가입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 중인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이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이 개별 신청(근로자 단위)하도록 설계된 것과는 다른 셈이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기업 임원을 먼저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부담감을 느끼는 실정이다.

신청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거나 회사가 직접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할 때와 같은 ‘전자신고파일’을 만든 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한 점도 까다로운 점으로 꼽힌다. 근로자 단위 신청 사업들을 보면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등 비교적 발급이 쉬운 서류로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확인서를 등록한 뒤 부여받은 아이디를 통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임직원 정보를 입력하고, 개별 아이디를 발급받기까지 대략 1주일가량 소요된다. 소상공인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중기부 측은 “근로자 단위로 신청을 받으면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이 대표로 인증을 받고 소속 직원 모두에게 아이디를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미 가입을 마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복지플랫폼이 내놓는 상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플랫폼 개시 때부터 중기부와 대한상의가 ‘시장 최저가’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비싼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가령 서울의 L호텔에 대한 하루 숙박비용(10월 21일 기준)을 복지플랫폼에서는 25만 3000원을 제시했는데, 이는 시중의 호텔 예약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약할 수 있는 금액(25만 2000원~25만 4000원)과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서울의 G호텔의 경우 복지플랫폼 가격(16만 141원)보다 더 낮은 가격(14만 5470원)을 제시하는 여행사이트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테마파크, 공연장, 레스토랑 입장권 판매가도 소셜커머스가 취급하는 것과 큰 차별점을 갖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내 테마파크의 입장료를 복지플랫폼에서는 6500원에 판매했지만, 또 다른 인터넷 공동 구매사이트에서는 60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 강북구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27)씨는 “요즘 소비자들은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최저가를 바로 파악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제 접속자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는 가격을 한번 확인하는 수준에서 접속하고 있어 복지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 밖에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 분야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적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근로자들의 수요가 많은 전문교육 파트에서는 시원스쿨 1곳이 제휴를 맺은 상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달 중 밀리의 서재(전자책), 대명리조트 등 신규 제휴업체들의 서비스도 시작될 예정”이라면서 “연내에 3~4개 업체가 추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중 밀리의 서재는 일반가격보다 10~26% 할인된 5만 3730원(6개월 구독권), 9만 4050원(12개월 구독권) 상품을 내걸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당초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복지플랫폼 오픈을 8월 말로 예고했다가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9월 중순에야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1인당 법정외복지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이 한 달에 31만 9800원, 300인 미만 기업은 13만 7400원으로 중소기업 복지비용이 대기업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0-09 1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