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차 산업혁명 대비 심사 조직 확대 개편

기술별 조직으로 재배치… 심사관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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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융복합기술심사국 6개 과·팀 배치
4차 산업 기술 우선 심사·기간 대폭 단축
직렬 이기주의·국장 권한 집중 문제 제기

특허청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허 출원을 우선 심사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하는 등 특허심사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 산업·제품별로 전환했던 특허 심사조직을 기술별 조직으로 전면 재배치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4국 25과 10팀 931명’이 ‘5국 27과 10팀 957명’으로 확대된다. 특허심사기획국은 그대로 유지되나 특허심사1~3국은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이름이 바뀌고 심사관도 전면 재배치된다.

신설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등 6개 과·팀을 배치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전담 처리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우선 심사를 진행하는데 최종 심사 결정까지 약 5.7개월이 걸려 일반 심사에 비해 약 10.7개월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심사국에는 기술별 심사관을 재배치해 심사 전문성 제고 및 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조직개편에 따라 그동안 단편적으로 진행됐던 특허동향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전 세계 4억여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제조업 등 산업구조 혁신과 개편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과 신속한 국산화를 지원하고자 핵심 소재·부품의 특허 분석 및 전략을 수립해 관계 부처나 민간에 제공키로 했다.

다만 기술별 조직은 직렬 이기주의와 직렬 간 인력 불균형 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국장이 간부 및 국원의 승진과 보직 등 인사권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권한 집중 문제도 제기된다.

이번 조직 개편에는 심사조직 전면 개편과 함께 국민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강화했다.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기존 상표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확대했다. 특허 심사·심판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을 증원(5명)해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피해 방지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심사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면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조업 구조를 ‘혁신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로 공정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0-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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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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