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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명 자리 이동 앞둔 특허청… ‘주변인’ 전락한 행정직

[관가 블로그] 21년 만에 국 신설 등 새달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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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특허심사조직 한정 ‘기술직 잔치’
전유물 여겨졌던 핵심보직서도 밀려
“사기저하 심각… 조직 안정 고려해야”

특허청이 다음달 1일 조직·직제 개편 시행을 앞두고 1000여명이 자리를 이동하는 등 분주하지만 행정직은 ‘주변인’으로 전락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998년 특허심판원 설치 후 21년 만에 국(융복합기술심사국)이 신설되는 등 ‘1국 2과 26명’이 증원되고 고위공무원 3명이 퇴직하면서 승진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증원 인력 전부가 기술직이고 특허심사조직으로 한정되면서 ‘기술직 잔치’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행정직이 몰려 있는 상표·디자인 심사부서는 상대적으로 고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 신설 및 고공단 승진 등에 따른 주무과장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과 기획재정담당관이 고공단 승진 후보라 후속 인사가 불가피합니다. 이춘무 대변인도 자리를 옮길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진이 보장된 ‘보직’이기에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누가 임명되느냐와 함께 어느 직렬이 맡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 운영과장과 대변인은 기술직과 행정직이 번갈아 맡았습니다. 현재 운영과장은 기술, 대변인은 행정직입니다. 순번을 유지하면 무리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내부적으로 행정직 ‘인물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들은 핵심 보직이자, 그동안 행정직의 전유물로 간주돼 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직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차별화에 실패하며 기술직에 밀리는 상황이 현실화됐습니다. 행정직 고참 과장이 맡았던 기획재정담당관조차 기술직 발탁설이 제기됩니다. 부이사관 행정직 과장 2명이 외부기관 파견 및 소속기관에 나가 있다 보니 선택의 폭이 더 좁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심층면접을 마친 운영과장 외에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은 후보조차 ‘오리무중’입니다. 간부 A씨는 “기술직 치우침이 심각하다. (행정직은)기용해 보지도 않고 선입견으로 능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장 인사가 복잡해진 또 다른 이유는 직제 개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상표·디자인 심사는 행정직, 특허는 기술직이 맡았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특허 심사관에게 상표나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행정직의 기술 심사는 불가능합니다. 직렬이 파괴된 지원·정책부서장에 기술직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행정직의 불만과 우려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관계자는 “기술직이 약진하면서 행정직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며 “변화의 시기에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인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0-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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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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