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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보건의료위 발족… 간호사 ‘태움’ 해법 마련 나섰다

노동 여전히 열악… 환자 안전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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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방식 개선·표준임금제 도입 등 논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병원 내 강압적 조직문화의 대명사가 된 ‘태움’(간호사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경사노위는 31일 보건의료위원회를 발족하고 2기 활동에 나섰다.

경사노위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노동환경의 질이 나빠지고 이는 다시 보건의료 서비스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보건의료위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태움의 근본 원인에 인력 부족과 노동환경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태움 관행 개선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간호사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44개 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간호사 교육제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규 간호사들은 충분히 교육을 받기도 전에 현장에 투입되고, 교육 담당 간호사는 환자까지 담당하는 등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간호사를 3개월 이상 교육하는 곳은 44개 병원 중 10곳에 불과했다. 간호사 이직률은 연간 15.5%에 이르고, 경력 간호사가 줄어 환자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동안 노사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었다. 보건의료위에는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민간 중소병원 소속 노사 관계자와 정부 대표 등 노사정 위원과 전문가 공익위원 16명이 참여한다.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위원장은 발족식에서 “보건의료계가 첫발을 떼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 번에 큰 변화를 이룰 순 없겠지만 노사정 간 합의를 이뤄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할 주요 의제는 보건의료 분야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 실태 및 임금체계 개선, 업무 조정과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등 근무 방식 개선, 적정 인력 확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방안 등을 비롯해 지역·규모·직종별 임금 실태 조사를 토대로 ‘표준임금제’ 도입 방안도 논의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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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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