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강북 균형을 위한 주차장 정책,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4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실을 상대로 서울시 주차정책 전반에 대해 지적하였다.이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명 ‘삼양동살이’로 시작된 비강남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사업이 혹시 비강남이라는 명분만을 강조한 사업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 본 사업은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설 추진시 비강남지역 주택 밀집 지역의 시비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당초 투자심사 대상사업과 투자심사 비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모두 투자심사 비대상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 사업들 역시 비강남지역으로 추진 중이기에 사업내용이 중복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예산 210억 원 중 현재 집행률은 14.6%로 금년 예산이 불용될 상황인데 이에 대한 내년 예산편성 및 정책방향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도시교통실은 “해당 사업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사업이 더디게 되는 이유는 자치구의 부지확보 미비한 상황이지만 올해 불용된 예산을 포함한 내년 확대 예산을 사용하여 사업이 취지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원래의 목적이 아닌 명분만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의 주차 정책인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 그린파킹사업 등 기존 예산 투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기존 사업의 확대로 갈 수 있는 방향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서울시 주차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