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5박 7일 간 캐나다로 떠난 8000만 원 짜리 혁신학교 교원 ‘공무국외연수’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예산 8000만 원을 잡아 혁신학교 교원 대상 공무국외연수 사업을 진행했다. 학기 중인 지난 9월 22일~28일 5박 7일간 진행된 연수는 교육청 혁신교육과 공무원을 포함해 총 20인의 규모로 꾸려졌다.

그런데 이 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가 없어 △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과 기회균등의 문제 △ 타 정부 부처 및 공무원에 준하는 면밀한 심사 여부 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방문 기관 및 일정을 살펴보면 △ 6일차 일정에 오전 7시-9시 사이 두 곳의 학교를 방문하는 점 △ 초등학교 교사들이 직무 관련성이 적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현장방문 기관으로 선정해놓은 점 △ 방문학교 중 ‘급식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를 방문해 서울시교육청이 선전하는 무상급식과 거리가 먼 기간 방문이 포함된 점 등 다소 느슨하고 일관성 없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공무국외연수 규정집에 의하면 캐나다는 ‘나’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하루 총 136달러의 식비를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모 교사가 sns에 캐나다 국외 일정 중 와인과 스테이크를 즐기는 사진을 올려놓는 등 본래 방문 목적에 규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여명 의원이 이번 연수가 ‘하루 지출 가능한 식비 규정을 어긴 것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는 영수증 일체를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 교육청 측은 ‘여행사가 진행한 부분이라 알 수 없다’며 모르쇠로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공무국외연수 인원 중에는 인헌고에서 학생에게 특정 정치색을 강요한 정치 교사로 지목받고 있는 교사가 포함됐다. 이에 여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교사들이 외국에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다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다른 기관에 준하는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역시 직무관련도가 높아야 한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 일정 별 영수증 증빙이 되지 않았고 일정 자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더군다나 학생에게 정치색 강요로 지탄받고 있는 인헌고 모 교사도 연수단에 포함되어 있어 대상자 선정 과정이 과연 공정했나, (혹시 조희연 교육감과 뜻을 같이 하는 혁신학교 교사들을 위한) 무슨 공로연수적 성격은 아니었나”라는 취지의 질의를 진행했다.

여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심사위원 구성 기준이 각각 7명과 5명 등 다른 점을 지적하고, 공무국외연수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할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