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통합재정수지 적자 사상 최대치

올 3분기 누적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올해 2조원가량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 올 성장률 2% 사수를 위해 재정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기로 한 만큼 재정 구멍을 메우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6조 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4년 만에 나라 살림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17조 6000억원)과 2015년(-2000억원) 두 차례뿐이다.

기재부는 최근 적자가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것이어서 연말에 다시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 3000억원 적자로 전망한다.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9월 말 기준 국세수입이 228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 6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 진도율은 77.4%로 1년 전보다 2.2% 포인트 낮아졌다. 지금의 적자 이유가 ‘돈을 빨리 푼 것’(재정 집행)도 있지만, ‘돈이 걷히지 않은 것’(세수)도 한몫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4분기에도 계속된다는 점이다. 2011∼2018년 4분기 정부 총수입을 분석하면 평균 91조 4000억원, 연간 총수입 대비 비중은 평균 24.0%다. 이를 토대로 올 4분기 총수입을 추정하면 114조 3000억원인데, 이는 당초 정부 전망치인 1조원 흑자에 필요한 세수 116조 9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이 모자란다. 결국 정부 계산과 달리 1조 6000억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부가 성장률 2% 사수를 위해 연말 재정집행에서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할 경우 적자 규모는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늘려야 하지만, 내년 세법 개정 등을 통한 증세로 나라 살림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생각하면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고) 재정을 줄여선 안 된다”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를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기 대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적자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 “재정을 줄이기보다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증세를 추진하는 게 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