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0월 29일(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추진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3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천 쌍을 지원할 계획으로 서울시는 소득 1억 원 미만 부부 모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상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1월 7일(목) 열린 ‘2019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거론하며 “서울시가 신혼부부 집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사실혼 인정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경제적 편익과 생산유발효과, 일자리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만 부각하여 언론에 보도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먼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다가 결혼을 한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 매달 갚으며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옮기는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간다”면서 “주거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해서 여전히 서울의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서울시 재정지출이 있을 것이고, 서울의 청년들이 중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결국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물론 임대아파트도 필요하지만 주거정책이 너무 임대주택 공급에만 편중돼 있어, 청년·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이 자가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분양으로의 정책방향 선회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에서 분양주택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들이 11월 말 오픈예정인 서울주거포털에서 주거관련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미리 준비해달라”며 주거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