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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아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본부는‘소 귀에 경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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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아 서울시의회 의원(노원1, 더불어민주당)은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의 문화시설 조성 사업추진이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질타했다. 특히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거론된 연구용역 예산 집행은 2018년에도 동일하게 문제가 되었으나, 1년도 되지 않아 재적발되어 위원회의 공분을 샀다.

2018년 서울시 문화본부는 시장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청각 주차장 부지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문화본부 예산이 아닌 기획조정실 시책 연구용역비를 사용해 편법적으로 진행했다. 문제는 2018년 예산안 심사 당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후보 장소가 협소하고, 한식 콘텐츠가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삼청각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신규 문화관광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며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해 의결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본부는 시장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법적으로 편성받아 연구용역을 시행했는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11월 14일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가 재발방지를 약속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유사한 일이 반복되어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새문안 동네에 조성된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2단계 공사 중 경찰박물관을 개축해 ‘근대개항기시민사체험관’로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2018년처럼 문화본부의 예산이 아닌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편법 사용했는데, 오 의원이 이를 또 적발해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 문화본부는 1년도 안된 감사 지적사항도 ‘소귀에 경읽기’ 같이 대한다”며, 문화본부를 질타했다.

또한 오 의원은 “돈의문 박물관마을도 시장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행정절차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근대개항기시민사체험관 조성 사업은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는 ‘전시관’으로 계획되었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급히 ‘체험관’으로 변경되었고, 연구용역 시작단계에서 시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을 마쳐 많은 행정적 절차가 무시되었다. 근대개항기시민사체험관 조성 사업은 현재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연구용역도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수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견된다.

오한아 의원은 문화본부가 올해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박물관 미술관 관련 조직진단 및 재설계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화본부를 질타했다. 문화본부(박물관과)는 이날 6개월 연구용역 기간 중 11월에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면서 계약당시 계획했던 2번의 중간보고를 생략했고, 중간보고서 조차 수령하지 않아 계약상 하자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또한 시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는 동 컨설팅 용역에 대한 계획이 없었으나, 조직진단과 전혀 관련없는 시민생활사박물관의 사무관리비를 집행해 논란이 일었다. 하물며 문서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문화본부의 예산 집행 행태는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본인들 멋대로 재단하고, 편법적 행위를 일삼는 것은 시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역점사업이 불법과 편법을 자행해도 된다는 꼬리표가 아니다”며, “연구용역과 타당성조사가 집행부의 논리를 세우기 위한 구색맞추기 통과의례가 아니고, 논란이 일어나는 사업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제대로 된 결론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했으나, 또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큰 유감”이라면서, “서울시민들을 바라보고 의견을 받들어 서울시의 예산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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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