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1월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진행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별성을 느낄 수 없는 복지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외형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이 의원은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찾동, 돌봄SOS 등 발굴 시스템을 의존하고, 기존의 301네트워크 사업과 차이점도 별로 없어 시민들이 볼 때 유사중복 서비스로 여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와 복지의 동시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복지사업들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의 근로계약 형태와 센터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해당 센터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표현하는 등 근로계약 형태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며, 허브 역할로서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자치구와 연계가 잘 되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내용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유대관계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각 병원들의 홍보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 “굳이 책자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내용까지 인쇄해 배포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 아니라, 홍보 효과도 지극히 낮다”면서 “현재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종이만을 사용한다면, 이는 형식적인 홍보에 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시립병원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많은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존 사업을 평가해 보완·확대하는 데는 미흡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등 공약과 실적에만 치중하고 있어, 예산 및 행정 낭비가 발생한다”며 “외형확장 보다는 철저한 평가와 검토를 통해 내실을 먼저 다져,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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