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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서울시의원, 교육감 치적 쌓기 위한 전시사업 중단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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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제290회 교육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중점사업으로 시작된 악기나눔사업이 ‘1학생 1악기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며, “광고비와 수리·배송비 등을 포함해 지난 2개월 간 총 6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쓰였으나 실제 학생들에게 나눠준 악기는 총 886개에 불과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교육감에 질책했다.

‘악기나눔’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민과 학교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악기와 유휴악기를 수리해 학생들에게 재기증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광고비와 수리·배송비 등을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했다.

김 의원은 “악기나눔사업 광고비 약 4.5억 원, 수리·배송비 1.5억 원, 낙원상가 악기나눔접수처 임대료까지 총 6.2억 원이 두 달 짜리 교육감 중점사업에 소요됐다”며, “6억 2000만 원이면 바이올린의 경우 약 4,133대를 구매할 수 있고, 기타는 약 3,100대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규모인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또한 “본래 목적과 시도는 좋았지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계획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목적이 불분명하고 투입 예산 대비 효과도 없는 교육감의 치적을 위한 전시사업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시민과 학생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실행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며,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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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