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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서울시의원, ‘인헌고 논란을 통해 본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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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헌고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쟁점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주관한 ‘인헌고 논란을 통해 본 학교 민주시민교육’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사회현안 교육은 금지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올바른 교육의 원칙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헌고 졸업생이자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사회적 쟁점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지금과 같이 서로를 비난하며 자기 주장만 강요하는 사나운 정치가 광장과 생활 공간을 넘어 학교로 침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강민정 교육운동연대 집행위원장은 사회현안을 다루는 민주시민교육 원칙의 예로 독일에서 확립한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과 이를 한국 현실에 적용한 ‘서울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소개하면서, “정치를 교육적으로 배우는 일이 아니라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영국의 정치교육 사례와 그 한국적 함의를 발표한 김원석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은 “영국에서 교육 중립성을 옹호하는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도 교육과 정치가 분리 가능하다거나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사회에서 교육(정치)중립성은 이현령비현령으로 정치적인 것을 교육적으로 불필요하며 심지어 위험한 것으로 낙인찍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홍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민주시민을 우리 교육과정의 목표로 규정해 놓았음에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고,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넷 공동대표는 “사회적 이슈를 자주, 오래 토론하다보면 의견과 사람을 분리하는 힘, 즉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미워하지 않게 되는 힘이 생긴다”고 말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는 “학생수호연합과 보수단체들은 인헌고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허구에 가깝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온 역사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교사-학생의 권력관계를 감안해 쟁점 사안을 다룰 때는 ‘균형’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천희완 민주시민교육연구소장은 인헌고를 비판한 단체·언론에 대해 “자신들의 행동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지, 인헌고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중 질의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교사가 가진 권위에 대한 성찰이 중립성의 기본”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어떤 주장을 하든 그에 앞서 학생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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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