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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에 날 새던 사장님, 은행 한번 오면 끝나요”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60>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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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모(47)씨는 지난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운영 중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다 며칠을 통째로 날렸다. 소상공인확인서부터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많았던 탓이다. 그사이 한씨는 지역 소상공인센터, 건강보험공단, 국세청을 수시로 오가야 했다.

한씨는 19일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해 영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주변 상인들의 글을 봐도 대출 과정에서 ‘진이 다 빠졌다’는 표현이 항상 등장한다”고 말했다.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는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 악화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공단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대출을 위한 서류를 모두 확보하는 데만 최소 2~3일 걸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들은 공단, 은행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 왔다. 소진공에 따르면 기관에 방문하는 횟수는 평균 5회가 넘고 대출 실행까지 걸리는 기간은 22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업원 없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문까지 닫고 서류 마련에 나서야 했던 셈이다. 거동이 힘든 고령층이나 장애인 기업의 사장이라면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리 대출’의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공단에서 자금을 직접 심사해 대출을 진행하는 직접 대출과 금융기관이 공단의 융자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 대출로 구분된다. 대리 대출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 정책자금 구조를 보면 공단은 소공인특화자금, 신사업사관학교 연계자금 등 일부를 제외하고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을 포함한 대부분을 대리 대출로 진행하고 있다. 국회 등에서는 소진공이 정책 목적에 맞는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대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직접 대출 비중을 늘리라고 매년 지적하지만 모든 여신 업무를 소진공이 감당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령 대리 대출 중 하나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우선 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고용, 매출액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건보공단을 방문해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을 받아야 하고,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손익계산서를 확보해야 한다.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통상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는데, 도소매업이나 숙박·서비스업, 음식업 등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인 사업자를,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규정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은행 대출이 실행되려면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 개별 신용, 재정 상태, 사업성을 증명한 뒤 신용보증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모두 파악한 사업자라도 4곳(소진공, 건보공단, 국세청, 지역신보)을 거쳐야만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구조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소진공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은행만 한 차례 방문해도 정책자금 대출이 이뤄지게끔 과정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소진공 금융지원실 김영기 실장은 “플랫폼을 통해 건보공단, 지역신보, 시중은행들이 소진공과 온라인으로 연결되면 각 기관이 서로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소진공이 관계기관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 수행 때 필요한 자료와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플랫폼을 통한 정보 교류의 근거도 마련됐다.

소진공은 관계기관을 묶는 온라인 플랫폼이 완성되면 대출 실행 소요 기간이 22일에서 10일로 줄고 방문 기관도 1~2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범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18개 은행으로 플랫폼을 확대 적용한다. 김 실장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공공거래장부가 만들어지는 셈이어서 각 기관이 올린 자료를 위변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31)씨는 “절차가 간소화되면 그동안 신청을 꺼렸던 소상공인들도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수혜가 골고루 퍼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새로 생겨나는 정책자금도 많기 때문에 지원 조건이나 금리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318만 8000여곳 중 1.8%인 5만 7624곳만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역별 편차도 컸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20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2015~2019년 소상공인 1인에게 지원된 평균 금액은 3500만원으로, 제주(5100만원), 울산(4500만원), 인천(4400만원)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충북·경남(3100만원), 대전(3300만원) 경기·전북·부산(3400만원)은 평균에 못 미쳤다. 지원 비율을 보면 세종이 4.5%로 가장 높았고 충북 3.4%, 대전 3.1%, 충남 3% 수준이었다. 강원·대구(1.7%), 경남(1.5%), 제주·부산·인천(1.3%), 울산(0.7%) 등은 비교적 지원 비율이 낮았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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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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