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 제2선거구)은 지난 20일 열린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총론세션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0 예산안 7대 중점과제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 확충이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 39조 5282억 원 규모 슈퍼 예산안 확대재정 기조와 더불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 지방채 발행 계획에 환영을 표했다. 그러나 예산안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확대재정의 궁극적인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주택 공급 총량의 확대 없이 기존 주택 매입으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식의 주거지원 정책은 부동산시장의 수요를 늘리는 가계대출을 위한 ‘금융지원’은 전세수요와 가계부채를 늘려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우려가 있다”며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임차보증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보급은 결코 장기적인 주거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일자리 창출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약계층 공공근로,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등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임 의원은 “2020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변화’를 위한 ‘시도’가 미약하다”며 “서울시민의 부채 경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확대재정의 근본적 목표에 맞게 의회 역시 2020년 서울시 예산의 세부사업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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