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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와 교육청 간 학교용지 공급 갈등,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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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지난 18일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둘러싼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갈등 해소와 성내5구역 계획 변경(안) 추진 및 서울시의 관급자재 구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논란으로 불거진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언급한 황 부위원장은 “학교용지를 둘러싼 갈등이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는 시장방침으로까지 번지게 됐다”고 설명하며 “취약한 교육재정과 서울시의 높은 지가 등을 고려했을 때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학교용지부담금과 조세만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자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잠실5단지의 상황과 시장방침의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검토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부위원장은 “서울시 입장이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방침에 대한 재검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된 두 번째 질의에서는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공원 부족은 이미 ‘2030 서울생활권계획’ 등에서 확인된 부분”이라며 기존 주민센터 청사와 성내복지관 복합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서울시의 생활밀착형 녹지확보정책에 배치되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정비계획인 공원 및 도로 기부채납 대신 민간 분양건물에 주민센터 청사를 기부채납받겠다는 이유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관급자재 조달구매에 대해 한제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질의를 이어갔다. 황 부위원장은 일부 도로판석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 취급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장흥석’을 입찰품명에 추가하고 해당 업체가 입찰을 받은 후 다른 석재로 변경해 다수공급자경쟁입찰 제한으로 낙찰에 따른 예산 절감을 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정 질의를 마무리하며 황 부위원장은 “서울시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들이 공정한 잣대와 유연한 사고로 해당 문제들을 조속히 해소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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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