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발족…노동이사제 도입 등 논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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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일 업종별 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인 노동이사제와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의제로 논의한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체계를 직무 성격, 난이도, 가치 등에 따른 직무급제 전환이 쟁점이다.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참여연대·경실련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공공기관위원회에는 이 위원장 외에 노동계·정부·공익위원이 각각 3명, 경사노위 전문위원 1명 등이 참여한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의 국장급이다. 공공부문 사용자가 정부이기에 민간 경제단체 대표는 참여하지 않는다.

경사노위에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공기관위원회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전부터 공공기관위원회 발족을 준비했지만, 의제 등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병훈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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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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