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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기초급여 동시 수급 노인 생계비 월 10만원 더 지급 논의

“연금 줬다가 빼앗아” 논란에 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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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독거노인이 여성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서 2045년에는 지금의 4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신문 DB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아 기초연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이 2028년까지 5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다’는 논란이 일자 이들에게 월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부조제도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방안이 추진될 경우 2020~2028년 연평균 5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초연금을 비롯해 국민연금 등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한다.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특성 탓에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해마다 줄어 지난 6월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 단독가구 평균 급여액은 19만 9229원으로 2017년 12월보다 2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설 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37만여명이 대상이고 예산은 모두 3651억원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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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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