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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 할인’ 내건 제로페이 살아날까… 서울 지역화폐 2000억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1인 월 50만원까지 구매…17개區 제로페이 가맹점서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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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보전 부담·사용 제한에 일부 區 난색
“선택 못 받은 제로페이 구하기” 지적도

 서울시가 내년 1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와 결합한 지역화폐 2000억원을 발행한다. 제로페이로 구매해야 7%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형 지역화폐다.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할인이 이뤄지는 지역화폐와 결합하는 식으로 정체 일로인 제로페이에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서울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 2000억원을 발행하기 위해 할인율 적용에 따른 손실 보전 등 예산 136억원이 최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엔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을 돕는 서울형 지역화폐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시 지역화폐는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1만·5만·10만원권 3종류로 발행된다. 지역화폐 명칭은 성동사랑상품권 등 자치구 이름을 붙일 수 있다. 1인당 최대 월 50만원까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 때 7%의 할인율을 적용 받는다. 할인으로 인한 손실은 서울시에서 5%, 자치구에서 2%를 보전한다. 상품권을 구매한 해당 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지는 않는다. 내년 1월 말부터 강남·성동·동대문·중랑·성북·강북구 등 지역화폐 발행 동참 의사를 밝힌 17개 자치구에서 우선 발행된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을 종이나 카드로 발행하면 가맹점을 새로 모집해야 하는데, 시간과 관리 비용이 만만찮아 기존 제로페이 가맹점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른 지역화폐처럼 국비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할인율 2% 부담 문제 때문에 참여에 주저하는 자치구들이 있다”면서 “서울형 지역화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라는 점에서 활성화 여부를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나온다.

 한 구청장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순수 목적이라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선 안 된다”면서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또 다른 제로페이를 만든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른 구청장은 “그간 제대로 된 혜택이 없던 제로페이에 7% 할인을 내걸었으니 제로페이 활성화엔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관제페이’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평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1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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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