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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킹그룹 딜레마… 대북 제재 발 맞추다 한반도 평화 멀어질라

[관가 인사이드] 출범 1년 워킹그룹 회의 ‘족쇄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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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의가 열린 2018년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실무단)´의 첫 공식회의가 열린 지 1년이 지났다.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의 선순환을 도모하려 구성된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남북 관계의 진전을 바라고 있는 개성기업 기업인들, 금강산 관광 관계자들은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남북이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워킹그룹이 끼어들면서 문제가 꼬였다”고 호소한다.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협의를 보다 정례화·체계화한다는 취지로 구성된 한미 워킹그룹이 도리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가에서도 한미 워킹 그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열쇠인지 족쇄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다. 대북 제재 논리가 일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시각과 동시에 유독 빈번히 냉온탕을 오가는 남북 관계에서 지속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실상 남북 사업 사전 승인 창구 돼”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해 10월 31일 스티븐 비건 당시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의 한국 방문 직후 출범이 결정됐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서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4가지 원칙이 합의되고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 교류 협력 의지를 확인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탄 국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 협력에 대해 논의할 워킹그룹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비핵화는 북미 간 대화의 주된 의제이지만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배제되어서는 안 됐고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남북 협력 사업 역시 한미 간의 논의가 필요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 대표를 리더로 첫 회의를 연 워킹그룹은 이후 11차례 공식 대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우리 측에선 외교부를 중심으로 남북 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관련 부처 실무진이,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사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한미 워킹그룹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관가에선 한미 워킹그룹이 한반도 문제 선순환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한미 워킹그룹을 ‘족쇄’로 보는 측에선 남북 간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제재 면제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 승인 창구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당초 고위급 당국자 논의 이전에 실무자들끼리 공감대를 넓히고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실제 운영은 경직된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와 관련한 구상이나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재 면제 승인을 받기 위해 사전에 한미 워킹그룹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면서 사실상 사전 승인 창구처럼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더욱이 우리 정부의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할 남북 현안에 대해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 논리를 일방적으로 강요받는 절차라는 푸념도 나온다. 특히 올해 들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더뎌지면서 심해졌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미 비핵화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단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미 워킹그룹은 그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 상응 조치를 바라고 있지만 미국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워킹그룹으로 한국까지 묶어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북 제재 국면 속 효율적 메커니즘”

반면 한미 워킹그룹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열쇠’로 평가하는 측에선 대북 제재가 여전한 현실에서 필요한 도구라고 진단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가 유지되는 한 남북 교류를 추진하려는 우리 기업이나 개인이 제재를 위반해 페널티를 받는 일을 피하기 위해선 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다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으면서 미국 독자 제재 중 사치품 관련 규정까지 면제 조치를 받아낸 적이 있는데 워킹그룹이 없다면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해 직접 미국 재무부나 의회까지 가서 일일이 설명해야 했을 것”이라며 “워킹그룹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리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협력의 주요 주제에 대해 매번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관계를 막는 메커니즘으로 비쳐진다면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방한한 비건 대표가 공개적으로 남북 관계에서의 한국의 자율성을 인정한다고 표명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상반된 평가에도 한가지 공통된 인식은 존재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협상에서 결실이 맺어진다면 소임을 다한 한미 워킹그룹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워킹그룹이 계속 유지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워킹그룹 자체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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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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