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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략 이젠 필수… 장롱 특허 아닌 강한 특허 생산해야”

[인터뷰] R&D 질적 관리 강조하는 김태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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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이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본원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 전략의 중요성과 전략원의 역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면 대응하기엔 이미 늦은 겁니다. 더욱이 규모가 작고 전담인력조차 없는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소송을 당하면 견뎌 낼 수가 없어요. 심하면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김태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IP) 전략’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전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식의 전환도 당부했다. 연구개발(R&D) 결과물을 사후 권리화(IP)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재산 창출 가능성을 사전 평가한 뒤 개발(IP R&D)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사후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R&D IP)은 부실 특허, 장롱 특허를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면서 “시장에서 먹히는 강한 특허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질적 관리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특허전략개발원(전략원)의 역할은.

“기업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업이 확장돼 매출이 증가하면 경쟁기업이나 일명 특허괴물(NPE)로부터 로열티 징수 등을 위한 분쟁에 휘말린다. 또 제품이 시장에서 히트하면 제품을 베끼는 일이 발생해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된다. 전략원은 기업이 지재권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문제의 특허를 찾아내 무효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회피기술 개발과 공백 분야 보완 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개발 전 과정에 지식재산 정보인 특허전략을 제공하면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 등 연구 주체들의 특허전략을 활용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동안의 성과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IP R&D 지원을 통해 총 264과제, 328개 기업에 특허전략을 제공했다. 그동안 지원한 기업이 2000여개에 달한다.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나 전담인력 역량 등이 부족해 정부 지원(70%)이 불가피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라면 특허전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만 지원하는 정부사업과 달리 특허전략은 전담 PM(Project Manager)이 전 프로젝트 및 품질까지 관리하기에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자부담(30%)이 있어 안 해 본 기업은 있지만 한 번만 한 기업은 없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많은 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지원 가능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달라.

“스포츠 및 아웃도어의 기능성 섬유를 개발·생산하는 국내 B사는 IP R&D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기업의 핵심 특허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한 뒤 소재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착용 환경 및 용도에 따라 보온·발열·냉감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 섬유를 개발했다. 예상대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해외 유명 브랜드로부터 특허소송이 들어왔지만 2014년 최종 승소했다. 이후 나이키·아디다스 등 글로벌 기업과 로열티 계약 및 수출을 하며 해외 진출에 성공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B사는 경쟁사의 체열 반사 소재가 반복 세탁 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알루미늄을 원단에 프린팅하는 기술을 적용해 차별화할 수 있었다. 기존 제품의 공백 보완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며 성장한 기업도 있다.”

-한국 특허가 양적 성장과 달리 질적 평가는 낮은데.

“발전 단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양적 성장을 거쳐 질적 고도화로 넘어가는 단계다. 초기 정부 R&D의 중복 투자, 성과물 부실 문제가 지적되면서 특허출원·등록 건수가 평가지표에 추가됐다. 특허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지만 등록은 청구 범위만 줄이면 가능하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장롱 특허’ 양산으로 이어졌다. 정부 R&D 평가지표에 기술이전 건수·금액과 같이 활용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주체들이 어떤, 강한 IP를 만들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과 관련해 메시지가 있다면.

“외부 충격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는 수백개 공정이 있는데 기업이 엄청난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며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검증된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방식이 자연스러웠다. 이 과정에서 관련 중소기업은 납품할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소재·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도 로열티와 같은 특허 이슈가 발생하기에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허 빅데이터 활용의 의미는.

“소부장 관련 ‘100+α’ 핵심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시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거쳐 진행한다는 것으로 IP R&D와 일맥상통한다. 일정 규모 이상 연구개발 과제에 수행을 명시한 정부 R&D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대상도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전략원은 18대 산업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중요한 것은 빠른 기술 속도를 고려해 업데이트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청이 ‘국가 특허 빅데이터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전략원에서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준비하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분야는.

“전략원은 특허청 예산 사업의 50% 이상을 수행한다. 업무 영역뿐 아니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사우디의 ‘지식재산 국가전략’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다. 최초의 사례다. 지재권 불모지에서 특허 선진 5개국(IP 5)으로 성장한 한국에 막중한 역할을 맡긴 것이다. 현지 지식재산 콜센터는 전략원이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IP R&D 컨설팅 시장 진출을 타진하게 된다. 사우디 공무원 대상 지식재산 교육 사업도 추진한다. 한국의 지식재산 시스템 이식은 국격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에도 유리하다.”

-향후 계획은.

“2025년 특허출원 1000건, 기술이전 340건, 일자리 1777개 창출이 목표다. 기술이전 등 활성화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와 협력해 전략원은 공급자, 진흥회는 수요자를 관리하는 역할 분담을 추진 중이다. 경력단절여성 대상 IP 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장기적으로 IP R&D는 민간이 맡고 전략원은 관리를 통해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민간 영역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 보조(컨설팅) 기능에 머물고 있다. 협력기관의 직접 수행을 늘리고 PM은 품질관리, 전략평가에 집중해야 한다. 민간의 참여 확대는 산업 성장 및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글 사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김태만 원장은

1965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 부산대 사범대 부속고와 부산대(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5회)에 합격해 1992년 특허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2018년 12월 퇴직할 때까지 26년간 한 자리를 지킨 ‘특허맨’이다. 특허청 행정관리담당관과 산업재산정책과장을 거쳐 제1심판장·기획조정관·산업재산정책국장 등 정책과 실무를 두루 섭렵했다. 2017년 10월 특허청 차장에 임명됐다.

온화하고 항상 웃는 모습의 ‘큰 형님’ 리더십으로 신뢰가 높다. 부드러운 외모와 달리 드럼 연주와 윈드서핑을 즐긴다. 기관장으로서 구성원들이 날뛸 수 있는 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조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한다.
2019-1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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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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