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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년 방치 상암 롯데몰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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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아닌데 상생TF 구성 등 요구
전통시장 17곳 중 16곳 찬성 받았지만 1곳 반대했다고 또 다시 “심의 보류”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서울시의 상암 롯데몰에 대한 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 3월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3개 필지를 롯데쇼핑에 1972억원에 팔았다. 개발이 지연될 경우 시가 롯데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건도 달았다. 일대 대형판매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있다는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롯데는 2013년 9월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시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시는 필수요건이 아닌데도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롯데는 2017년 3월 판매시설 비율 축소 등을 담은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롯데의 제안이 나온 뒤 인근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롯데 입점에 찬성했다. 시는 나머지 마포 망원시장이 반대하자 상생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롯데는 2017년 4월 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내용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돌연 부드럽게 나왔다. 롯데에 2018년 8월 말까지 상생 합의가 결렬될 경우 직권조정을 통해 심의 절차를 진행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계획을 결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나머지 1개 시장과도 합의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며 약속을 번복했다. 2018년 6월 선거를 앞두고 롯데와의 소송이 부담스러워 말바꾸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올해 4월 현재까지 세부개발계획 결정은 보류된 상태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최종 판단을 내리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측은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롯데와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지난 5월 롯데가 시에 인허가 촉구 공문을 보냈을 당시 “인근 은평구 DMC역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광역계획을 검토해 도시계획서를 제출하면 유관 부서와 협의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고 말했다. 롯데쇼핑 측은 “시와 최근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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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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