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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號 1년’ 성과도, 존재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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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경제부총리 중 가장 열심” 평가에도
정책 결정 때 자주 물러서 경기 대응 실패
성장률 2% 안 돼… 컨트롤타워 역할 못 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과도,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했다.’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외부 평가는 이처럼 호의적이지 않다. 올해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반도체 경기 하락,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따른 외풍으로 ‘쉴드’를 쳐줄 수 있음에도 홍 부총리가 보인 리더십이 경제 컨트롤타워가 아닌 실무진급에 그쳤기 때문이다.

‘예스맨’이나 ‘로봇’이라는 별명처럼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고 정작 중요한 경기 진작 타이밍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이유는 주관을 갖고 경제 정책 전반을 추진하기 때문”이라면서 “관료 출신 부총리라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홍 부총리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경제 정책을 추진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력에 맞서지 않고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번번이 물러선 것도 아쉬운 행보라고 지적한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가 사안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에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것과 비교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타다’를 비롯해 신산업 부문의 혁신과 규제 완화가 실제 경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부총리직을 걸고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민간 건설 투자 감소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결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뜻에 밀렸고, 제주 제2공항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환경부에, 원격진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혁신 방안은 의료계를 의식한 여당에 밀려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부 쇼크가 없는데도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된다면 정말 최악”이라면서 “부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에선 미진했지만 홍 부총리는 역대 가장 부지런한 부총리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10일 취임 이후 이달 5일까지 경제활력대책회의 26회, 대외경제장관회의 7회, 일본수출규제대응회의 20회, 혁신성장전략회의 5회 등 총 104회의 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대 경제부총리 중 가장 열심히 일했다”고 내부 평가를 전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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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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