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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예산안 확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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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예산 전년대비 207억 원 증액 확정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현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더불어민주당, 서초1)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심의 결과가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케어라는 브랜드로 대표되는 지역사회돌봄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심의 한 결과가 상당히 반영되었다.”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시간 확대

어린이집 교직원 업무부담 경감,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집의 인력 부족 및 업무부담을 해소를 위해 보조교사 지원을 기존의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서울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2020년 보육체계 개편을 앞두고 배치 예정인 연장전담교사(4시간) 시간을 선택에 따라 보조교사 대신 2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보호대상 아동지원 확대

모든 아동이 행복할 수 있도록

또한, 포용국가아동복지 정책 및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시립 꿈나무마을, 서부아동상담센터의 법정인력의 충원,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그룹홈지원센터, 입양기관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을 월 5만 원 인상(15만 원→20만 원)하는 등 보호필요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심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다.

김 위원장은 “보호대상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거의 없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정치나 경제의 논리에 있어 늘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목적이나 정치의 목적 중 하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이다. 작은 증액이지만 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라며 증액 심의한 사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강화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북한이탈주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존도시 서울을 위한 예산까지 고려하였다.

●100세 시대를 위한 경로당 지원 확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확대,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조성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경로당내 자동컵 세척기 설치 예산 22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어르신건강지원 사업예산 25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그간 경로당은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그 중요성에 비해 위생환경에 대한 지원이 저조한 바, 이번 증액 편성으로 이러한 문제점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로당 외에도 지역 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에 13억 5000만 원을 증액해 총 56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화되거나 환경이 열악한 노인복지관들이 이번 증액예산안의 통과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장비를 보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8억 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였다.

이 외에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5억원 등을 확보해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공공의료기관 이용편리 도모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가 더욱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는 모든 시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의 기능보강에 3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다.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은 이미 일정 수준에 올라 있으나 공공기관의 특성 상 투자에 인색한 점,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인색한 서울시의 정책적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정책을 견인하고자 한 결과이다. 김 위원장은 “상위 0.1%가 아닌 99.9%의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시립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증액 심의한 결과가 많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증액 결과를 밝혔다.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에 박차

건강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Aging in Place라는 정책적 철학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며, 지역사회에서 보호받고, 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하여, 재택의료서비스 예산의 확대, 고령 만성질환자 간편 영양식 지원, 신규보건지소 설치의 예산을 증액 확보하였다. 커뮤니티케어라는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회에 의하여 그 첫 단추가 꿰어지고 있다.

●2020년 예산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시민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견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9차 회의를 마치며 더불어 “무난히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2020년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증가한 예산만큼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의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시·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2020년의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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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