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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비행장 등 혁신 성남시, 기업환경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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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한상의 228개 지자체. 전국 8800여개 기업조사

경기 성남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들이 체감하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규제 관련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제도 환경을 조사한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지자체의 행정업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기업체감도와 조례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 등 두 부문으로 평가했다.

성남시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서 75.9점을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성남시의 ‘혁신 경쟁’이 높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남시의 규제혁신 노력은 ‘드론 규제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돋보였다.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혁신 경연으로 올해에만 혁신제품 10여개가 출시됐다. 인체 장기의 크기를 인공지능(AI)으로 측정하는 서비스와 AI를 활용한 이미지 변경 솔루션,무선기술을 활용한 주방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성남시에 있는 드론업체 56개사가 서울공항 관제권 문제로 시험비행을 할 수 없자 시는 국토교통부,공군 등과 협의해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 비행장을 조성했다. 시는 올해 2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한국국제협력단, 항공안전기술원과의 협의로 드론 시험비행장 3곳을 조성했다. 관제공역 내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최초로 깬 사례로, 판교 테크노밸리 드론 관련 기업들의 숙원을 해소했다.

공원으로 단절된 분당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혁신파크에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자근린공원 점용을 허가한 것도 병원과 연구 기업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두 사례는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첨단 4차 산업을, 분당에는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를 조성해 거점별 경제특구 조성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로 도약하겠다는 성남시의 계획이 실제 규제 혁신으로 구체화된 사례다.

시 관계자는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을 독려하는 ‘창업경연대회’ 개최와 ‘제조UP DT혁신 지원’, 병원협력 시범 기술이전과 산업화 지원, 산업별 R&BD사업화 지원 등 규제개혁과는 별개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민생·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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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