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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자가 간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혁신… 내는 사람도 받는 곳도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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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선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세입 정보화추진단 시스템개발과장

한국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본격 시작한 게 2000년 초반이었다. 어느덧 유엔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를 수상할 만큼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이제는 20여년 전에 구축한 전자정부 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으로 도약하는 단계다. 지방세 시스템 역시 지난 8월부터 새로운 서비스 구축 작업을 시작했다.

최근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서류 하나 떼러 들어갔더니 액티브엑스 깔고, 다운로드받고 회원 가입하고, 다시 로그인하고, 또다시 공인인증서 깔고, 또 다운로드받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는 불만이 담긴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불편함과 복잡함을 떠올린다면 충분히 공감이 갔다.

정부 서비스를 구축할 때만 해도 보안을 엄격히 적용하고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불편하고 불합리한 게 많다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페이스북은 공공장소에서 사용자들이 동영상이 나올 때 재빨리 볼륨을 줄이는 상황을 관찰한 뒤 동영상 서비스를 재생할 때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기본 설정을 바꿨다. 이케아는 매장 입구에서 지도와 연필을 나눠 준다. 큰 매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도 페이스북이나 이케아 같은 ‘디자인 싱킹’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디자인 싱킹’은 직접 사용자가 돼 관찰, 인터뷰, 체험을 하면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할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실물로 구체화한 다음 사용자의 반응을 관찰하고 다시 수정·보완을 반복하는 과정이다. 사람 중심으로 진짜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완성하는 2022년이 되면 번거롭게 세무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공지능 스피커로 세무 상담을 하고, 사물인터넷과 모바일페이 기술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이다.

3200만명이 넘는 지방세 납세자와 2만명이 넘는 세무공무원이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편리한 지방세 서비스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 역시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세금을 내기도 편리해지고 자신이 낸 세금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정민선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세입 정보화추진단 시스템개발과장
2019-12-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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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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