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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OK’ 없더라도 부처 조직·인력 바꾼다

정부 조직 관리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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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책임 아래 정원 내 자율 재배치
현안 긴급대응반도 자체적 설치 가능
환경 변화로 줄어든 기능 개편 유도
행안부에 쏟아지는 ‘민원’ 완화 전망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곳이 어디냐고 공무원들에게 물으면 십중팔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꼽는다. 그 중에서도 행안부는 정부조직 관련 주무부처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는 인력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상관없이 조직 개편을 할 때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행안부가 힘있는 부처 소리를 듣는 원동력인 조직 관련 권한을 내려놓는 조치를 취했다.

행안부는 14일 ‘정부 조직 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장기적인 환경변화와 긴급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각 부처에서 행안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장관 책임 아래 조직을 개편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는 폭을 넓혔다. 긴급대응반 설치도 자유로워진다. 대신 행안부는 부처별 수요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기능을 강화해 기능 재배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방안은 진영 행안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할 때마다 다른 장관들로부터 부서 신설이나 정원 부족 문제를 도와달라는 ‘민원’을 받은 게 계기가 됐다. 이 관계자는 “국가정책을 논의해야 할 자리에서 정원 얘기만 하고, 그게 장관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각 정부부처에게 조직관리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게 진 장관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부처의 자율성을 위해 혁신방안은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면 국장급 조직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과장급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 개편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긴급대응반도 모든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일부 부처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는 18개 부처를 거쳐 내년에는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부 환경이 바뀌면 정부 기능도 바뀔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물가 관리다. 1970~80년대에는 당시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이 핵심 부서였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으로 축소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마저 없어졌다. 지금은 기재부 물가정책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혁신방안은 기능 재점검도 자체적으로 발굴하도록 했다. 부처별로 줄어드는 기능을 매년 정원의 1% 수준으로 찾아내고 이를 새로운 기능으로 재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할 전담 연구센터를 한국행정연구원에 설치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신설된 기구나 인력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신설기구·신규인력 성과 평가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성과를 진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물론 부처 권한과 기능 분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국 단위 기능을 바꾸거나 기구·인력을 확충할 때는 지금처럼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다만 6개월 안팎에 이르던 사전협의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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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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