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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소극’ 법무부 정부업무평가 낙제, 외교·통일부 최하위… 농식품부 ‘나홀로 S’

43개 중앙행정기관 부문·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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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검찰개혁 문제로 연일 시끄러운 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분야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민간 전문가 등 631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지시이행 등 5개 부문별 평가와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S·A·B·C·D등급으로 분류했다.

●검찰청·통계청도 최하등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이끄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으로 평가돼 종합평가에서 전 기관을 통틀어 유일하게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조달청 등은 국정과제인 미래성장동력 육성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서민생활 안정과 가계부담 경감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 A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에 비해 지난해 4월 한·스페인 차관급 회담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내걸고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야당 의원에게 유출해 빈축을 산 외교부는 가장 낮은 등급이 나왔다. 통일부 역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이 반영된 데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대비 2등급이나 하향 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고 규제혁신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통계청은 비정규직 통계 논란 등으로 국가 통계작업의 신뢰성을 실추시켰고, 기상청은 동해안 지진과 폭우 등 기상이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혼선을 보였다는 평가에 따라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일부 부처선 “기준 모르겠다” 불만도

5개 부문별 평가 중 문재인 정부가 특히 강조하는 정부혁신을 반영한 정부혁신평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별도로 적극행정 추진 노력과 실질적인 추진 성과에 초점을 맞춘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혁신평가와 적극행정평가에서 모두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날 평가 결과에 대해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부처 관계자는 “독도 사진을 잘못 올려 지탄을 받는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부처들이 어떻게 정책소통 부문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자체적으로 지난해 최고의 홍보 실적을 올렸다고 대내외에서 평가받았던 기관들은 오히려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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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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