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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해야 하지만 우격다짐만으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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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법과 제도하에서 근절해야
기업 기 살리고 공직자 더 움직이게 할 것

정세균(왼쪽 첫 번째)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세종 뉴스1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공직자들이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는 게 국무총리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직자들이 좀더 움직이고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투자도 좀 하고 열심히 해보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래야 민생이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집이 투기 대상이 돼선 절대 안 된다. 심지어 투자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며 주거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주식에 투자하든지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하면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아주 후진적인 일로 정말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은 형체 없이 상승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정말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그것도 법과 제도하에서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런 확고한 국가적 목표를 갖고 그걸 관철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공직자들은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그냥 샐러리맨하고는 다르다”며 “가끔 이걸 어떻게 노(NO)할까, 그걸 찾는다는 설이 있다. 거꾸로 이걸 어떻게 예스(YES)를 할까를 찾아야 한다”며 소신 있는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공직사회가 활발히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나 국가 경쟁력이 잘될 수 없다”면서 “공직자들이 무사안일하면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2006년 산자부 장관에 취임할 때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공직자는 용인하겠지만 일을 안 하고 먼지가 끼는 공직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비리가 개입되지 않는 한 일을 하다가 잘못한 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총리직 수행에서 소통과 조정력, 균형감각에 역점을 두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각 부처와 국회를 비롯해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다”며 “총리실 산하 위원회 가운데 일을 안 하는 곳은 통폐합하고 수명이 다한 것은 집으로 보내고 해야 한다. 잠자고 있는 위원회는 깨우든지, 퇴출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국회에 있으면서 행정가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태평성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럴 때 국가를 위해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매우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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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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