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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불린 통일부 교류협력실, 평화 프로세스 새 돌파구 될까

[관가 인사이드] 격상된 교류협력실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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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새해 들어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 등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폐지론’까지 불거졌던 통일부가 2008년 대폭 축소된 뒤 10년 만에 이뤄지는 최대 규모의 변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남북 관계 협력 증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과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 전성기를 이끌었던 교류협력 조직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

관가에선 남북 협력 사업 준비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남북 관계 소강 국면 속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난 9일 입법 예고된 개편안에 따르면 교류협력실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구체화·세분화했다. 국장급인 교류협력정책관(개방형 직위)에 더해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할 남북접경협력과와 대북 제재의 빈틈을 찾을 교류지원과가 신설된다. 대북 제재하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 교류 영역을 찾기 위한 고민이 묻어난다.

남북접경협력과는 DMZ와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담당한다. 교류지원과는 교류협력·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물자 반출입 관리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초 타미플루를 북한에 보내려다 운반 차량이 대북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미국 측 지적에 따라 결국 무산된 일에서 보듯 대북 제재 범위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사회문화교류과는 교육·학술·출판 등 사회 분야를 다룰 사회문화정책과와 예술·체육 등 문화 분야를 다룰 사회문화운영과로 세분화된다. 특히 사회문화운영과는 ‘경제협력이 아닌 관광’ 사업을 다루도록 명시했다.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경협 분야와 제재 금지 대상이 아닌 개별관광을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진전을 이뤘던 2018년에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등 사회 분야 행사와 체육 분야 행사가 함께 진행되다 보니 한 과에서 담당할 범위를 넘어 분리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교류협력기획과는 교류총괄과로 이름을 바꾼다. 확대 개편에 따라 실질적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감과 기능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기존 남북경협과와 개발자원협력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추진했던 직제 개편안이 반년 만에 마련된 데 대해 대체로 고무된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초기 ‘통일부 폐지론’에 결국 대규모 축소를 피하지 못한 통일부는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이어 남북 교류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도출되자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당시 담당 과를 늘리는 직제 개편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 가급인 교류협력실장이 협력 사업과 관련해 타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내기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 전체 정원의 증가가 없어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소속 기관의 정원을 통일부 본부로 옮겼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속 기관인 남북회담본부의 고공단 가급 상근회담 대표 정원을 옮겨 교류협력실장을 신설하는 식이다. 이에 남북회담본부에서 2명이었던 상근회담 대표가 1명으로 줄었다. 동시에 통일부 소속 고공단 개방형 직위는 기존 3개 직위에서 4개 직위로 늘었다.

실제 본부 인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조직 축소 직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시 본부의 정원은 292명에서 212명으로 80명이 순감했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253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271명이다.

다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시점에 교류협력실 확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류협력사업에선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새로 임명될 교류협력실장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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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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