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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터 등기까지… 금천, 토지분할 민원 원스톱 처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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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간소화… 시간·경제적 부담 줄여

서울 금천구는 지적 민원을 위해 한 번만 방문하면 측량 신청부터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토지분할! 한 번에 원큐 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전날인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토지 분할을 위해 ▲지적측량업체에 분할측량 접수 ▲지적측량수행자의 분할 측량 ▲구청 검사 측량 ▲민원인 토지이동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의 절차를 거쳐야 토지 분할이 완료됐다. 민원인은 토지 분할을 위해 구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각각 방문했고, 처리 기간도 약 13일이 소요돼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인이 토지 분할을 위한 분할 측량을 의뢰할 때 토지이동신청서를 함께 접수해 처리하고, 분할 측량과 성과검사 측량을 동시에 실시해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토지 분할 신청 때 한국국토정보공사만 1회 방문하면 등기 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처리 기간도 기존 평균 13일에서 6일로 단축돼 토지 소유자가 빠른 시간 내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민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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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