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측량부터 등기까지… 금천, 토지분할 민원 원스톱 처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민원 간소화… 시간·경제적 부담 줄여

서울 금천구는 지적 민원을 위해 한 번만 방문하면 측량 신청부터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토지분할! 한 번에 원큐 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전날인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토지 분할을 위해 ▲지적측량업체에 분할측량 접수 ▲지적측량수행자의 분할 측량 ▲구청 검사 측량 ▲민원인 토지이동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의 절차를 거쳐야 토지 분할이 완료됐다. 민원인은 토지 분할을 위해 구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각각 방문했고, 처리 기간도 약 13일이 소요돼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인이 토지 분할을 위한 분할 측량을 의뢰할 때 토지이동신청서를 함께 접수해 처리하고, 분할 측량과 성과검사 측량을 동시에 실시해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토지 분할 신청 때 한국국토정보공사만 1회 방문하면 등기 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처리 기간도 기존 평균 13일에서 6일로 단축돼 토지 소유자가 빠른 시간 내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민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1-24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