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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관세 놓치는 통관 애로…Yes FTA ‘대응 맵’이 해결사

관세청 포털 구축… 신속 해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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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A사는 베트남 관세당국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C/O) 양식을 문제 삼아 2016~17년 발행된 38건에 대해 59억 9000만원 소급 추징을 통보받았다. A사는 대한상공회의소를 거쳐 관세청에 지원을 요청했고 관세청은 베트남에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개정에 따라 달라진 양식을 설명해 소급 추징을 면할 수 있었다.

A사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관 애로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3일 FTA 포털사이트(Yes FTA)에 ‘FTA 통관 애로 대응 맵’을 구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기업의 FTA 해외 통관 애로는 연간 평균 130건, 피해액이 1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실제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추산된다.

통관 애로는 외국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심사 과정에서 사소한 기재 오류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지속·반복되고 있다. FTA 협정문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자국 내 명확한 지침이 없어 세관 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통관 애로는 상대국 세관당국과 문제이기에 관세청을 통해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기업들이 자체 해결에 나섰다가 나중에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기업은 통관 적기를 놓치거나 통관 지체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을 우려해 FTA 활용을 포기하기도 한다.

관세청은 “현행 전화(메일) 신청이 아닌 대응 맵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서 “기업뿐 아니라 FTA를 지원하는 기관·단체에도 대응 맵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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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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