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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사태에도… 지자체 축제 팔짱 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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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자 발생 열흘째 ‘대규모 행사 자제’ 권고뿐… 지침 없어

봉화 산타마을·화천 산천어축제 강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10여년 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때와 달리 지방 축제 운영지침을 내놓지 않아 자치단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3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환자가 나온 지 열흘을 맞았지만 정부는 지자체 행사에 아무런 지침도 내리지 않고 있다. 2009년 9월 당시 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행한 것과는 대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관련 지침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 위기 관리단계인 경계 수준 매뉴얼에 따르면 문화, 체육, 관광 관련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라는 권고 사항은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감염증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도 행사 프로그램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 경북 봉화군은 다음달 16일까지 58일 일정으로 ‘봉화 한겨울 산타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까지 40일 동안 산타마을을 찾은 사람은 10만여명에 이른다. 군은 2014년 12월부터 여름과 겨울에 산타마을을 개장한다. 강원 화천군도 지난 27일 국내 대표 겨울축제인 ‘화천산천어축제’를 개막, 다음달 16일까지 개최한다.

반면 부산 사상구를 비롯한 지역 5개 시군은 매년 열었던 정월대보름 행사를 이미 취소했고, 해운대구 등 나머지 5개 구는 개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책임과 권한이 각 지자체에 있는 것은 맞지만 국가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01-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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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