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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로 연간 교역량 16.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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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비교해 수출 활용률 떨어져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매년 교역량이 크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 국은 수입에서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 달리 수출에서 활용률은 저조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 12월 20일 한·베트남 FTA가 정식 발효된 후 지난해 교역량이 692억 달러로 집계됐다. 2015년(376억 달러)대비 84% 증가하면서 연간 16.5%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베트남 수출은 지난해 482억 달러로 전년대비 0.8%(4억 달러) 감소했고 수입은 6.6%(13억 달러) 증가한 2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72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베트남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으로 상위 4대 전자부품이 수출의 49.5%를 차지했다. 수입품목은 핸드폰 및 그 부분품과 같은 무선통신기기(56억 9100만 달러)와 의류(36억 4600만 달러)에 달했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수출·입 품목수는 각각 795개, 1575개로 증가해 다양성이 개선됐다.

FTA 활용률은 수출이 46.1%인 데 비해 수입은 85.7%로 격차가 컸다. 과세가 유보돼 FTA 활용 실익이 없는 베트남 보세공장 반입 수출물품이 많은 것이 수출활용률 저조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원산지증명서 불인정과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등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한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물품이 원활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EODES)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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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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