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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행사 연기·취소 권고”… 지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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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넘으면 지자체에 방역대응 보고…4·15 총선 선거운동 관련 “지침 따라야”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 등의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야외에서 행사를 열더라도 다수가 밀집하면 비말(침방울) 전파가 가능하고 신체접촉을 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단행사 지침 개정판을 발표했다. ‘방역조치를 충분히 하면 집단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권고지침보다 한층 더 엄격해졌다.

지침의 핵심은 일단 여러 명이 모이는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다. 이벤트성 행사,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밀집행사,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연기나 취소를 권고했다.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를 열려면 방역 대응방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방역조치가 충분치 않거나 위험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면 행사 보완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감염 확산 우려에도 일부 보수단체들이 강행하고 있는 대규모 서울 시내 집회를 막을 명분이 더해졌다.

문제는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선거운동이다. 이번 지침이 ‘총선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행사와 집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선거 운동 역시 정부 지침에 따라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집회 주관 측에서 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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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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