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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한국발 입국제한… 24시간 ‘리스트 작업’ 매달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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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재외국민안전과, 자료 정리에 진땀

코로나 여파로 지난달 23일부터 공지
2주 뒤 106개국으로 증가… 업무 폭증
中 지방정부 격리 조치 등 반영 늦기도
검역 강화 지역도 포함해 최대한 공개
바람직한 정보 전파 vs 국민 우려 증폭

외교부가 매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올리는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 리스트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스트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입국 제한 국가의 수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언론은 외교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양상이 매일 반복된다. 리스트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외교부는 당장 비판의 포화를 맞기도 한다. 이에 외교부는 입국 제한 국가를 설득하고 재외 국민을 지원하는 외교·영사 노력과 더불어 리스트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외교부가 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를 리스트로 정리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3일부터다. 같은 날 한국 내 누적 확진환자가 500명을 돌파하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국가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여행을 계획한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공지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그 전날 이스라엘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텔아비브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편의 한국인 130여명을 포함한 외국인 승객의 입국을 거부한 일이 리스트 작업의 계기가 됐다.

리스트 작업을 시작한 지난달 23일 13개국이던 입국 제한 국가가 2주가 지난 9일 오후 7시 기준 106개국으로 급증하면서 작업을 담당하는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소속 재외국민안전과의 업무량도 폭증했다. 세계 각국의 재외 공관이 주재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확인해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에 보고하면 기획관실은 해당 주재국을 담당하는 지역국과 협의해 리스트를 작성한다. 초반에는 하루 두 차례 업데이트를 하다가 입국 제한 국가가 급속히 늘자 대여섯 차례, 최근 제한 국가의 증가세가 둔화됐음에도 서너 차례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재외국민안전과 소속 직원 10여명은 리스트 작업에 전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으며, 오전·오후·야간 당번이 거의 24시간 수시로 입국 제한 국가의 변동을 체크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 국가가 입국 제한 국가 리스트에 오르기도 전에 해당 국가를 방문한 국민이 입국 제한 조치를 겪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중국 지방정부가 잇따라 한국발 입국자 격리 조치를 취했으나 외교부는 이틀이 지난 27일 리스트에 중국 지방정부들을 포함시키면서 입국 제한 국가를 줄이려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산발적으로 조치를 취해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방정부에 확인하면 처음에는 ‘모른다’, ‘아니다’라고 답변해 최종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사드 갈등 당시 지방정부가 암암리에, 그럼에도 일사불란하게 한국 단체 여행을 중단하는데도 중앙정부는 관련 사항을 몰랐거나 확인해 주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정 국가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음에도 리스트에는 뒤늦게 포함되거나, 특정 국가가 리스트에 올랐다가 별다른 설명 없이 제외되기도 해 외교부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 또한 해당 국가에 공식 확인하느라 지체됐거나, 확인 과정에서 해당 국가를 설득해 조치를 철회하거나 완화시킨 경우가 있어 오해를 샀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나 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검역 조치를 강화한 국가를 모두 리스트에 올리고 별다른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발열 검사 정도의 통상적인 검역 절차를 진행하는 국가도 리스트에 포함돼 입국 제한 국가의 수가 다소 과하게 집계되고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점은 외교부의 고민이다. 게다가 일부 국가는 자국이 일반적인 검역만 실시하는데 입국 제한 국가 리스트에 올라 오해를 샀다며 리스트에서 빼달라고 항의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검역 조치를 강화한 국가도 리스트에 포함해야 하느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스트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여러 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야 리스트 관련 고민은 물론 국민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3-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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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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