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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옆에 또 체육센터… 지원 대상 지자체 엉터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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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필요” 평가한 지자체 6곳은 제외

감사원, 문체부에 선정방식 개선 통보
“개방형 학교체육관도 평가 강화하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면서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을 지원 대상지로 선정하는가 하면 정작 필요한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가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체육센터 추가 건립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지난해 2월 27개 자치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곳까지 포함해 평가하는 바람에 경남 사천 등 당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한 곳 중 6곳이 탈락했고, 지원 계획에 없었던 지역 10곳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계획에 없었지만 대상지로 선정된 곳 가운데 한 곳은 2018년 7월 운영을 시작한 거점형 국민체육센터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이었다. 기존 시설조차 이용률이 떨어져 생활체육 서비스 ‘사각지대’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문체부에 국민체육센터 추가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지자체를 우선 선정하는 등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또 정부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 부지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 개방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지에 건립한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193곳의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77곳(39.9%)이 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혀 개방하지 않거나 학교 수업과 관계없는 주말·공휴일에도 일부 시간대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문체부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 당초 취지대로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립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시설 개방 계획 관련 평가를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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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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