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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군수協 ‘재난기본소득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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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24일 ‘재난기본소득 도입 건의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에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배경에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당장 저소득자·일용직·프리랜서·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사회통합에 저해되고 시간 및 인력의 소모로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일찍이 유래 없는 질병 재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도할 정도의 신속한 대응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과감한 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시장·군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여 건의문을 발표한다”하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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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