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낼 듯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을 주문하면서 재난기본소득(수당) 지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 확대가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것을 경계하면서도, 경기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차 회의에서 “3차 회의에선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지시는 지난 19일 1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취약계층 우선’ 원칙과는 결이 다른 지점으로 더욱 과감한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는 여전히 전 국민 대상의 일괄적 현금성 지원에 대해 부정적이다. 현금성 지원은 재정을 방만하게 만들고 재정승수가 다른 재정지출보다 떨어져 정책 효과가 낮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찮게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등이 현금 지원책을 내놓은 것도 포퓰리즘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줬다는 분석이다. 다만 도입한다면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관심은 지급 대상과 규모, 그리고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소득층에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금고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용 기간이 한정된 지역화폐 등을 활용하는 게 소비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