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의 바다’ 장성호, 금빛 출렁다리에 일렁이는 호반의

장성군 ‘옐로출렁다리’ 개통 뒤 수변 트레킹 각광

박원순 “신천지, 파렴치한 반사회 단체”… 예배 강행 교

朴 “종교의 자유보다 국민 생명권이 중요”

영등포 “국회 뒤편~서강대교 봄꽃길 폐쇄”

새달 초까지 교통·보행 전면 차단

권수정 서울시의원 “‘긴급’ 의미 망각한 서울시, 추경시 기로에 선 노동자 절규 잊어서는 안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는 24일 제292회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코로나19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의 총 지출 규모는 국가보조금 3,775억 원을 포함한 8,619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에 5,868억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 등 피해업계지원에 835억 원, 코로나19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강화에 645억 원 등을 담고 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무너지는 삶의 한 귀퉁이를 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서울시민의 고통을 구제하기엔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이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필연적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국면을 대비하고 비상한 재난 상황에서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생계대책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이며 관성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2월에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비상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끊길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를 대대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며, “이미 승인한 지출계획 중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상반기 예산, 예비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특별조정교부금 등 가용 재원을 총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까지도 함께 적극 검토하자.”라고 제안했다.

이런 요구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학교 안에서 방학 중 급여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을 위한 생계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자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지원 방안과 예산도 수립하지 않았다. 집단감염사태를 일으킨 콜센터 등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노동 권익센터에 지원인력 1명만을 추가 배정하여 서울시 400여개에 이르는 콜센터 사업장에 대해 관리하도록 했을 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들을 상당히 반영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책은 차분히 마련하겠다는 서울시의 안일한 답변에 권 의원은 “코로나19보다 생계난이 더 두려운 이들, 재난의 불평등을 온 몸으로 겪고 있는 불안정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다. 시기를 놓친 대책은 더 큰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초유의 위기 지속 상황에서 시민들이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간접지원과 자금융자방식을 넘어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정책(재난 기본소득 등)을 즉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전세계가 ‘콘돔’ 수급 비상 걸렸다는데... 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콘돔 수급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다.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기부 릴레이, 지역 기업도 동참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피해 업소 재산세 감면 검토”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임대주택 청년·어르신 고루 돕는다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사회적 거리두기’ 직접 홍보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