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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경기도 지원금 10만원 포함해 4인가구 8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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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비 침체로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나온 추가 조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선택적 지원이라면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지원”이라며 “긴급생활안정자금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원이 된다면 추가로 시행되는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은 내수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경기도에서 지급예정인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더해 모두 20만원을 지원받는다. 4인 가족은 총 8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시흥시의회 의결로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이다.

현재 2월 말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47만 6000여명으로 대상자는 48만명으로 예상되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도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 후 별도로 공지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소요 재원은 480억원으로 일반회계 잔여 순세계잉여금과 의존 및 조정 재원을 총망라해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일반회계 569억원과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활용한 669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을 제27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정안을 긴급 제출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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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