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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규제입증책임제도’ 등 도입…‘신산업·민생’ 규제 개선

안양형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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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신산업과 민생 등 규제 개선에 힘을 쏟는다. 시는 ‘2020 안양시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목표로 4대 과제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전 과정을 시민과 기업이 참여한다.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못하면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정착,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밀착 지원해 ‘임시허가 국내 1호 사례’를 처음 만들어 냈다. 지역의 한 의료기기 전문기업은 세계 최초개발 기술로 특허 출원한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시스템’(Smart AED)을 안양시 규제샌드박스 도움으로 임시허가를 받아 판매할 수 있었다.

또 시장 주재 ‘규문현답’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해법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부시장을 규제혁신 전담관으로 지원·사업부서, 전문가(기업)가 함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118차례 운영, 4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도 안양형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규제개선 과정에 시민·기업참여단의 참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맞춤형 규제 해결책을 찾고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적절히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법·제도와 현실과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적극적인 공직혁신을 유도하고, 공무원 ‘규제입증책임제도’를 도입한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격 개선하고, 필요 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과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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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