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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난생활비 중복 지급

정부 지원금 포함 최대 150만원 혜택…지자체 분담 20% 유지, 35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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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이하 약 118만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0. 3.1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시가 자체 재난긴급생활비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한다.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긴급생활비 재원 3271억원을 합하면 서울시는 총 6721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혼재되면서 ‘서울시와 정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이 많다”면서 “결론은 둘 다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0만~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중복 수령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정부와 서울시 지원을 모두 받게 되면 5인 가구 기준 최대 1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재난긴급생활비 50만원(서울사랑상품권은 55만원)을 합한 수치다.

서울시는 정부와 지자체 분담 비율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8대2를 기준으로 계산해 추가 재원 3500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재정 여력이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분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서울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지자체 분담 비율이 정해진 뒤 자치구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결단을 내렸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요사업도 포기할 것”이라며 “다리 하나를 베어 낸다는 결단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날 오전까지 14만 2369명이 신청했고, 전날까지 25명이 지급받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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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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