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반 국가 혁신’ vs ‘오해·혼란 야기’

특허청 기관 명칭 변경 추진에 관계 부처 ‘떨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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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기관 명칭 변경 논의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청’ 또는 ‘지식재산혁신청’으로 이름을 바꾸기를 희망하지만 ‘저작권’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재산기본법’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 사용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관명은 직무를 상징한다. 부처 간 업무 조정이 이뤄질 수 있기에 관련 부처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명칭 변경 등 정부조직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진행된다는 점에서 임기 중에 벌어지고 있는 특허청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지식재산이라는 큰 그릇 필요”

특허청은 지난해 7월 기관 명칭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비롯해 영업비밀·반도체회로 배치설계·컴퓨터 프로그램 등 신지식재산권을 관리한다. 업무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저작권을 제외한 지재권을 총괄하면서 특허라는 ‘작은 옷’으로 인한 제약을 제기했다. 더욱이 지식재산 행정 체계가 분산돼 부처 간 업무 중복 및 정책 추진시 이견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심각하다.

특허청은 지난해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주도했다. 사상 처음 상표 출원(22만 1506건)이 특허(21만 8975건)를 추월하는 등 특허 중심의 ‘무게추’에도 변화가 생겼다. 여기에 영문명은 ‘KIPO’(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라고 쓰면서 ‘특허청’이라고 읽는 오류도 지적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6일 “정부조직법에 업무를 명시해 우려하는 혼란은 차단할 수 있다”면서 “지식재산 확대 취지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명칭 변경에 앞서 업무 조정 필요

관련 부처들은 기관 명칭 변경은 자유이지만 지식재산 용어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과 오인을 지적한다. 특허청이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권까지 총괄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관계자는 “특정 용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 분장이 명확한 데 한 부처의 독점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문체부 등이 ‘산업지식재산혁신청’을 거론했지만 영문 기관명(KIPO) 변경까지 요구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으로 흐지부지됐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회원국으로서 KIPO는 글로벌 브랜드”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간사 기관인 과기부는 “명칭 변경에 앞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청 기관 명칭 변경의 ‘흑역사’

외청의 기관 명칭 변경은 실패의 연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 등으로 정부 출범 때마다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집행기관인 외청은 고유 업무가 명확하다보니 승격 외에 반영된 사례를 찾기 힘들다. 관세청은 관세 징수 외에 마약과 위조상품, 원산지 위반 등 기능 확대를 반영해 기관 명칭에 ‘국경관리’를 넣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단됐다. 조달청도 2008년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기능 강화에 맞춰 ‘재정관리청’으로 변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 명칭 변경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쉽지 않다”면서 “새 정부에서 업무 조정 등이 추진될 때 대표 기관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기에 논의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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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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