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린 구리·남양주도 현금 지급

경기 31개 시군 모두 재난소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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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예산 180억 깎아 1인 9만원씩
남양주도 주중 지원 계획 발표 예정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빗발치는 민원에 밀려 결국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주민 모두 현금 지원을 받게 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다음달 중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내고 “코로나19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운 행사 경비, 국외 출장비, 연수비, 보조금 등을 삭감해 180억원을 마련했다”면서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의 지급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구리시 4인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1인당 10만원),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36만원 등을 합쳐 총 176만원을 받게 된다.

남양주시도 이번 주 중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힌다. 시 관계자는 “1인당 지급액이나 선별 지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이번 주중 지급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일 호소문을 내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절실하지만 지자체별로 앞다퉈 내놓는 대책은 대상과 금액,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기만 하다”면서 “일관된 정책적 목표는 희미해지고 어디는 40만원, 어딘가는 5만원 등 각자도생의 셈법만 남았다”며 무분별한 경쟁적 지원 계획을 비판한 바 있다.

두 지자체가 고심 끝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지급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정부와 경기도 지급액마저 지역 내 시민들이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장덕천 부천시장 사례에서 드러났듯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비치면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무차별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같은 세금을 내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수혜자가 되고, 수혜자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주민 불만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4-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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