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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협약 파기” 선언에 좌초 위기 몰린 ‘광주형 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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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어떻게 되나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이 사업의 한 축인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최근 ‘협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올스톱’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1대 주주인 광주시가 노동계에 사업 복귀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반응은 냉랭하다. 노동계와 사업주 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한 축인 한국노총 광주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2일 광주시청사 앞에서 노동이사제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협약 파기를 선언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현대차·한국노총은 ‘투자협약’을 토대로 지난해 GGM 법인 설립과 자동차 공장 착공에 이어 최근엔 임원 등 경력직 20여명을 채용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은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상생 ▲노사책임경영 등 4대 원칙을 담았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와 정부가 세제와 주거 등 복지를 제공하고, 노동자는 대기업 임금의 절반 수준인 3500만~4000만원을 받기로 협약했던 게 기본 틀이었다.

그러나 노동계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과 협약을 파기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로써 이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공장 착공 4개여월(공정률 약 10%) 만이다.

●노동계의 요구

사업 초기 단계부터 노동계와 사업주(광주시·일반 투자자) 간에는 여러 갈등이 노출됐다. 그중 핵심은 ‘노동 이사제 도입’ 여부로 압축된다. 협약의 4대 원칙 가운데 이 조항이 포함된 ‘노사책임경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대 원칙은 이견이 크지 않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50여명은 지난 2일 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먼저 파기했고, 정치놀음으로 전락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더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협정서에는 ‘사회적 대화와 상생 협력’이 명시돼 있으나 광주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독선과 비밀협상으로 일관하면서 협정서를 스스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아닌 ‘광주일자리’를 만드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불참할 경우 GGM 공장이 현대차 ‘하청공장’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조가 한 주체로서 인정받기 전에는 사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최근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8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설문 결과 5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이후 이들 당선자 8명은 지난 19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종해 한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노사상생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정작 사측인 현대차와는 단 한 차례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노사상생형 사업이냐”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중재 노력에도 노동계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광주 광산구 빛그린 산업단지에 지난해 말 착공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 공장. 철골구조물이 올라가는 등 공정률은 10%에 달한다.
광주시 제공

●주주의 노동계 압박

이런 가운데 현대차 등을 주축으로 한 투자 주체들은 앞서 주주총회 등에서 노동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주주들은 지난 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긴급 주총을 열고 노동계의 협약 파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주총에는 37개 주주사 중 26개 사 대표가 참석했고, 특히 2대 주주인 현대차 관련 부품사 주주들은 “차라리 사업을 접자”며 고성까지 쏟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주주들은 장시간 격론 끝에 “노동계의 협약파기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문과 함께 ‘오는 29일까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이행 및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사업진행 여부 등을 주주총회를 소집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29일까지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대 주주인 광주시의 고민

광주시와 노사민정협의회는 임시주총 다음날인 9일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 내 GGM 자동차공장 현장사무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노동계의 요구대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와 투자협약서를 공개하며 복귀를 호소했다. 회의에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 노동계가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 문제 등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아 하루빨리 복귀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노사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광주시는 “노동계를 안고 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타협점을 만들지 못한 채 우왕좌왕이다. 현대차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시가 1대 주주이지만 공장설립과 차량 생산·판매 등 전반적인 사업을 현대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노동계 요구를 전폭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광주시의 고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당장 노동계가 불참할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균특법 일부 개정안에는 정부가 사회통합형 지역 상생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가 불참하면 지원 근거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

금융권 차입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공장인 GGM은 총 37개 투자자로 구성됐다. 광주시가 483억원(21%)을 출자해 1대 주주이고, 현대차가 437억원(19%)으로 2대 주주이다. 총사업비 5754억원 가운데 자기 자본금 230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454억원은 금융권에서 차입해야 한다. 그동안 사회 통합형 일자리사업을 전제로 국책은행 등의 융자지원이 추진돼 왔다. 이 사업이 파행을 겪으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대안은 없나

시민단체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광주지역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원탁회의’는 노동계와의 만남을 추진 중이다. 원탁회의는 최근 중재안으로 ‘시민이사제’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이사제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GGM 이사로 선임해 노동계와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원탁회의는 조만간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원탁회의는 앞서 광주시와 간담회를 갖고 양측을 중재할 예정이었으나 최근의 GGM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압박을 느낀 노동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를 잠시 미뤘다. 그러나 노동계가 시민이사제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1, 2대 주주가 노동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 파행은 물론 좌초 가능성마저 나오는 대목이다. 임선진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은 노사 상생인 만큼 대주주가 이 같은 지역사회의 여론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GGM 공장은 현재 철골 구조물 설치와 도로포장 등 공사가 한창이다. 오는 9월부터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시험생산을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완성차를 양산한다. 연간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0만대 생산이 목표다. 공장이 돌아가면 1000여명의 직접 고용과 1만여명의 간접고용이 예상된다.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에 초임 연봉은 3500만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에게 주택·육아 등 각종 후생 복지 비용을 지원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차액을 지원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20-04-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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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