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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 모으기처럼 지원금 기부 기대”… 홍남기 “국회 합의 땐 받아들여야”

통합당 설득 남은 ‘전 국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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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방적 발표에 기재부 당혹 분위기
버티던 洪, 丁총리까지 가세하자 유턴
통합당 “국채보상운동 하겠다는 건가”
일각, 시민의식에 기댄 궁여지책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치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2020.4.22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당정이 절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갔다. 그동안 정부·여당의 입장부터 정리하라고 버텨 왔던 통합당은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국회 회의장에서의 본격적인 대결을 예고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절충안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추가 재정 부담은 사회지도층 및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통합당도 정부·여당의 합의를 촉구하자, ‘전 국민 지급’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은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 벌였던 ‘금 모으기’ 운동에 비유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발적 기부를 포함해 국난극복을 위한 범국민 참여 운동의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면서 “경제 파장과 피해가 확대된다면 IMF 때 같은 금 모으기 운동과 국민의 힘으로 경제 국난을 극복했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앞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정부안을 고수했던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의 일방적 발표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가세하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에서 합의를 해 오면 정부가 어떻게 하겠느냐”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어쨌든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추경안을 조율해 온 주체가 당정청”이라며 “당연히 ‘조정식안’은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기대하는 기부 대상자들이 기부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시민의식에 기댄 궁여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국민에겐 연말 세액공제 혜택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당근’으로 얼마나 매력적일지는 알 수 없다. 현행법령으론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선 연말정산 때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한다면 15만원가량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일단 추경은 전 국민 지급을 기준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존 정부안에서 3조원가량의 증액은 불가피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인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은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는 통합당과 합의를 이루는 일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가´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반응했다. 당정 합의와 별개로 국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절성을 심사하겠다는 얘기다. 추경 수정안을 작성하고 다시 국회 심의를 하려면 또다시 지급 시한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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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