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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제안… 정부와 협의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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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2020.4.23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국립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국립외상센터 건립을 정부에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958년에 개원해 심각하게 노후화된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 중구 방산동 일대의 미군 공병단 부지로 이전함과 동시에 ‘부설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제대로 된 ‘국립외상센터’를 함께 건립해 주실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국립중앙의료원 부설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국립외상센터’를 함께 건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이번 제안에 대해 “지난 17년 동안 표류해 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해법이자 국가의 중심이 되는 공공병원을 바로 세워, 인구의 절반인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의 감염병 대응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서울시가 제안하는 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미국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한다면 서울시는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부지의 매각이나 공병단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번 대구·경북 집단감염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우리의 공공의료체계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전국의 의료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지적돼 2017년 이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아무런 진척 없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다”며 “최단기간 안에 중앙 감염병 병원의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신축해 개원하기까지는 최소 3∼4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새로운 부지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건립되기 이전이라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질적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원래 기능과 역할과 상관없이 이전 계획이 방향을 못 잡고 17년간 표류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박 시장의 제안에 대해 “공공의료가 원래 해야 할 가치를 살리는 역사적 선언이며 아울러 진정한 도시재생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보이는 적과 싸우는 국방을 전통적 국가안보 지키기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신종감염병 대응은 비전통 국가안보 또는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헬스 시큐리티’(보건 안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와의 협조 여부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할 부지가 국방부 소유이기 때문이다. 부지가 국방부 소유라면, 감염전문병원 건립 승인 등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이에 박 시장은 “앞으로 실무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반드시 중앙 감염병 병원이 빠른 시간 내 설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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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