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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 동향 문건 파기했다” 은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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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로 관리하라” 경기도 감사서 ‘주의’ 처분


성남시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 문건을 파기했다고 답변했는데 미등록 파일 형태로 별도 보관한 것으로 확인돼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성남시가 시민사찰 의혹이 제기된 ‘지역 여론·동향 문건’을 공공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엄정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성남시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 문건을 파기했다고 답변했는데 미등록 파일 형태로 별도 보관한 것으로 확인돼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지역 시민단체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에 따르면 성남시민연대는 지난 1월 17일 성남시에 1년 6개월여간 작성해 온 특정 정당과 주민단체 등의 활동 내용을 담은여론·동향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성남시는 그러나 “해당 문건이 결재를 받거나 문서로 등록하는 자료가 아니고 참고 후 파기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연대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받아 감사를 벌인 경기도는 최근 민원 회신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과뿐 아니라 모든 과정을 철저히 기록해 공공기관의 투명·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여론·동향 문건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해야 할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는 성남시가 여론·동향 문건을 공공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미등록한 파일 형태로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으며,성남시의 업무 소홀 책임을 물어 엄중 ‘주의’ 조처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가 여론·동향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해서 파일로 존재한다고 고백했다”며 “경기도 감사가 없었다면 여론·동향 문건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속 숨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짓 답변과 공공기록물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상황 보고서는 결재를 거치지 않고 찹고 자료로 활용했다. 해당부서에서 문서 성립 요건에 맞지 않아 등록이 이루어지 못했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 했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지역상황보고서를 기록물로 관리를 하겠다”해명을 했다.

지난 1월 분당구 주민들의 단체카톡방에 오른 성남시의 1월 14일자 여론·동향 문건은 ‘민중당 예비후보의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시민단체의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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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